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특별분양 취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사정이었다며 고의적인 위장전입과 청약 과정의 불법성을 부인했습니다.
천하람 측이 문제 삼은 주소 이동
천하람 측 설명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화천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유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주택이 구치소 이전 사업으로 보상 매입됐고, 2012년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천하람의 사진은 8월 31일 기자간담회 자료사진입니다. 천하람 측은 특별분양 자격을 얻으려는 전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혹 제기자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후보자 측은 생활 근거지였다고 설명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천왕동 집이 후보자가 태어나 자랐고 1997년 증여받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격오지 순환근무 중 가족이 수시로 머물던 생활 근거지라는 설명입니다. 주소 일치와 예외사유 소명 등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청약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분양가와 시가는 다른 숫자
천하람 측이 제시한 당시 분양가는 5억 2천만원, 보도 당시 시가 추정치는 약 22억원입니다. 22억원에 분양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9월 6일 제기된 의혹과 당일 해명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 심사나 법적 판단의 결과를 담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