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지원금, 현재는 지급 확정 상태가 아니다
울진군은 추석 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7일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관련 사업비인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금 지급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군이 계획을 제시했더라도, 예산이 삭감된 만큼 추석 전 지급을 전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급 계획: 전 군민 1인당 30만 원
- 삭감 예산: 140억4900만 원 전액
- 삭감 시점: 2026년 9월 7일
지원금의 취지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의결과 예산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삭감은 어떻게 확정됐나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9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해당 재원은 예비비로 전환됐습니다.
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와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삭감에 찬성했고, 무소속 의원 3명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삭감안은 9월 8일 울진군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확인할 절차
울진군은 군의회의 민생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관련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확인할 핵심은 재추진 여부와 새 예산안의 군의회 심의·의결 여부입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지원금 지급 찬반과 별개로, 올해 초 조례를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군의회가 이번에는 같은 성격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는 성명을 내고 민생지원금 삭감 이유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