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안에서 빠진 민주노총 관련 예산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은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개선 지원 예산도 함께 빠졌습니다.
올해 양대 노총에는 모두 10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51억 원
- 한국노총 시설개선비: 51억 원
고용노동부는 해당 예산이 임차보증금과 시설개선이라는 특정 목적을 지정해 반영한 일회성 사업이며, 목적을 이미 달성해 내년도 정부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단체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지원금의 용도와 예산 미편성 이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정동 본관 사무실에 기존 보증금 31억원과 매달 약 26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78억원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51억원이 국비로 반영됐습니다.
비판과 국회 심사에서 남은 변수
조합비를 걷는 민간 노동단체의 사무실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원이 양대 노총에 집중되면서 소규모·미가맹 노조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올해 집행된 102억 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 방식으로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정부안에 관련 지원금이 없더라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최종 확정 전까지 국회 심사가 변수로 남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