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연속 상승과 부동산 규제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했다”고 알리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85주 연속 상승 기록을 넘어선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 상승률이 작년 대비 4.8배, 평균 월세가 반년 만에 160만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하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폭등하는 트리플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서민대출·시장 공급을 옥죄고 비거주규제에 징벌적 세금만 때리는 당연지사”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집값·세금·전월세 인상 부담을 떠안는 무주택 세입자이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1주택자와 청년들”이라고 비판했다.
장관 후보자 부동산 모순 및 고위공직자 자격 박탈 촉구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며 “장관 후보자 6명 중 5명이 부동산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17년 보유에 4개월 실거주한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비거주 갭투자를 한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끌’ 대출을 받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철거민 특별분양을 싹쓸이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를 강제하고 장기보유 혜택을 박탈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추진하는 정책에 역행하면서 장관을 하겠다고 한다며 기막힌 모순이자 파렴치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하고 일자리,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여러 사정으로 비거주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국민의 사다리는 걷어차고 자신들만 특권을 누리는 공직자의 위선은 명백한 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도입하고, 국민에게만 대는 강제한 규제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먼저 대야 한다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 비거주 규제를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속 인사검증 및 경제 현안 공세
나경원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검증이 작동을 안 하느냐, 아니면 작동은 하는데 무시하느냐”며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180억원 이득을 본 사람과 3만 명 피해자를 언급하며 부정 청탁을 규탄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총리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