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세수 전망, 법인세가 소득세를 앞선다
2026년 9월 14일 보도된 재정경제부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전망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 3,000억 원보다 115조 4,000억 원, 즉 113.9% 급증한 규모입니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소득세 전망치인 180조 원보다 36조 7,000억 원 많습니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앞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법인세 수입은 45조 9,000억 원, 소득세 수입은 45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법인세 급증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납니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 415조 4,000억 원보다 169조 원(40.7%) 많습니다.
국세수입이 500조 원을 넘어서는 것도 처음입니다.
- 법인세 수입: 216조 7,000억 원 (역대 최대)
- 소득세 수입: 180조 원
- 전체 국세수입: 584조 4,000억 원
본 수치들은 2027년 예산안 기반의 전망치이며, 실제 징수 완료나 개인 세율 인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올해 비교치는 모두 추가경정예산 기준임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법인세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과 경기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해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55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던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84조6000억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올해 101조3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물가 상승과 임금·취업자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130조5000억원에서 올해 136조8000억원, 내년 18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가 두 배 넘게 불어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세수 증가와 함께 커진 재정 운용 과제
2027년 예산안 전망에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성장 구조가 세입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전체 세수에서 경기 변화에 민감한 법인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업황이 꺾일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는 법인세 수입 감소로 대규모 세수 재추계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기금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투자 사업을 세수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위기 시 갑작스러운 지출 축소나 국채 발행 확대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이번 법인세 증가가 규모와 불확실성 측면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세입 구조를 고려해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