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연임 개헌 반대…국회 합의·현직 적용 제한 근거 제시

송영길이 연임 개헌에 반대한 이유

2026년 9월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저부터 (연임 개헌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연임 개헌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헌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 의원은 개헌이 성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합의 불가: 민주당이 200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실적 한계: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안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안 되는 것을 대통령에게 난리를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송영길 의원은 연임 개헌이 헌법적 절차와 현실적 정치 지형 모두에서 성사될 수 없으므로, 이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해당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핵심 규정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일이며, 자신부터 이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