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삭감 추진 및 교육재정 영향

지방채 부결과 교육청 전입금 삭감 배경

시의회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시는 후속 조치로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전입금 400억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옛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편성해야 할 법정전입금 1천억원 중 상당 부분을 본예산 및 통합 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시는 이 미편성 금액 중 40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우선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채 1천198억원 편성안이 시의회 심사에서 부결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시는 지방채 부결에 대응해 통합교육청 광주청사 법정전입금 400억원과 예비비 15억원 등 총 415억원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은 전입금 1천억원의 지급 시기가 지연되면서, 기존에 예상했던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포함한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11월부터 연말 1달 반 분량의 인건비를 전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전입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바로 그 시점부터 재정 압박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또한,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제동하고 추경 400억을 삭감함에 따라, 통합교육청은 두 달 치 교직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재원을 빚으로 메워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이 필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차입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