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한 핵 인정과 한미 안보 현실: 격차와 대응

트럼프의 북한 핵능력 언급과 대북 유화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그가 상당한 규모의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는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이 있다”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는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다른 대통령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가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비핵화’라는 조건을 걸지 않고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 내 안보 공백과 외교적 대응력 약화를 ‘절호의 전략적 호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 개발과 제재 해제를 두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핵무기 앞에선 한계를 드러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인 현무 미사일이라도 핵무기 앞에서는 그 효용이 명확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비하면 재래식 무기는 장난감 수준에 불과하며, 현무 미사일 1,000기가 모여야 겨우 북한 전술 핵탄두 1기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북한 비핵화에 집착하기보다 트럼프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자체 핵무장 또는 최소한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핵 잠재력 확보는 당장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되 필요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핵연료 생산과 관련 기술력을 갖추는 전략으로, NPT를 준수하면서도 안보 위기 시 핵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일상적으로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선의나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위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강하게 의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역시 무엇이 자국의 이득인지 현실적으로 냉정히 인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