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부터 결혼까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거짓된 조건
여성 A씨는 휴가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미국에 사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 학력과 집안 배경까지 모두 속이고 결혼한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생활비마저 끊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드러난 진실과 가정 유기: 다중 이혼과 생활비 중단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밤마다 몰래 통화하던 대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며, 부모가 미국에 산다는 말부터 학력과 집안 배경까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가정을 지키고자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고,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생활비를 보냈으나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이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키우던 아내는 남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전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 구제 방안: 혼인 취소 제척기간과 이혼·양육비 청구
남편이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 학력이나 집안 배경 등을 속인 행위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없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사실을 안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은 행위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