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행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혼란
베트남 정부가 독자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현지 진출 한국 주력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칫 일반 수출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통제망에 묶여 수출 전선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베트남이 첨단 산업 국가들이 쓰는 5자리 기술 코드인 ECCN 대신, 일반 관세 분류 체계인 HS코드를 통제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통제 대상이 아닌 일반 부품까지 기업이 일일이 비통제 품목임을 입증해야 하는 소명 부담이 커졌습니다. A기업 관계자는 현지 세관과 부처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지 기업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민관 합동 대응과 국제 표준 기준 관철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국은 베트남 측과 협의에 착수하여, 범용 반도체가 규제망에 걸려 수출이 중단될 뻔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당국이 일반 가전이나 IT 제품에 쓰이는 저사양 프로세서까지 전략물자로 묶으려 하자, 정부는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첨단 고사양 칩만 통제하는 국제 표준 기준을 역제안해 관철시켰습니다.
양국은 올해 4월 한국식 수출통제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수출통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내부자율준수(ICP) 요건이나 정식 계약서 제출 요구 등 현장의 추가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에서 이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형 수출통제 모델 전수와 공급망 보호 효과
한국은 베트남 현지에 1만 1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수출액이 1 165억 달러에 달해 중간재 공급망이 매우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판정’과 ‘허가’를 분리 운영하는 투트랙 판정 체계와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문 지원을 기반으로 한 한국식 수출통제 모델을 베트남 등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 역량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허가 면제·서류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등급별 자율준수 제도를 도입해 현지 진출 기업의 통관 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