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사령관,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강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방위 공약이 흔들림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주춧돌임을 강조하며, 동맹의 굳건한 기반을 재확인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확고한 조건에 기반한’ 추진 방식을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력한 한국군 주도 역량 확보와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력 삼아 전작권 전환이 확고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표가 아닌, 실질적인 역량과 환경이 갖춰질 때에만 이행되는 조건부 원칙임을 시사합니다.
한반도 안보 재설계와 동북아-태평양 연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9월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40차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한반도의 안보를 재설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난공불락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한반도의 안보는 동북아, 서반구, 그리고 태평양 전역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확대되는 위협에 대비해 한미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수십 년 동안 비무장지대(DMZ)에 초점을 맞춘 국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훨씬 더 넓은 그림을 바라보는 전략적 현실주의가 필요하다”며, 동맹국들의 방위 역량 구축이 지속가능한 억제력의 토대임을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 북한 핵무기 현실을 이유로 전환 반대
버웰 벨 전 사령관은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을 역임했으며, 2026년 9월 18일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시 격멸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통제하는 국가가 연합사령관을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2008년 내가 한반도를 떠난 직후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당시 전작권 전환을 적극 지지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라는 현실 때문에 그 견해가 영구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늙은 군인이 그때 가졌던 소신을 지금까지도 바꾸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임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을 적극 지원했으나, 퇴임 후인 2013년부터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내 군·정계, 조건 충족과 추진 속도 놓고 입장차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쟁 수행 방식이 변화하면서 한국이 확보해야 할 군사 능력이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도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조건이 강화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도 자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병석 전 부사령관 역시 “동맹의 중요한 군사적 결정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니라 위협과 능력 준비태세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일방적인 결정이 억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며,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이 실제로 전환될 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