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음주운전 적발 사건 개요
현직 판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소속의 A 판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9일(또는 8일 관련 보도 인용 시 자료 기준)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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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각 및 장소: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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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경위: 음주운전 의심 차량 112 신고 접수 및 경찰 출동·검거
- 당시 상황: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음주 측정 후 A 판사를 귀가시켰으며, 추후 다시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법원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음주운전 선례 및 처벌 기준
올 초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 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소속이던 B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출발해 약 4㎞가량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B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B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 판사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