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경험을 둘러싼 강선영 의원과 한성숙 총리의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북한의 ‘주적’ 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당 다수 인사가 군 복무 경험이 없어 국방을 모른다며 이를 “무식의 소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군대에 갔는지 여부가 애국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이 “갔다 오시라”고 응수하면서 긴장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박수와 웃음이,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나왔습니다.
이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의원들을 폄훼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병역 여부가 애국심을 폄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주적’ 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공방
강선영 의원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한성숙 총리는 국방부에서도 쓰이는 표현이라며,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은 모두 주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협 대상이 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북한 주민은 동포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주적이라며, 대통령 유고 시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사람이 두루뭉술하게 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강 의원은 전작권이 자주성과 굴종의 잣대가 되거나 전작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누가 행사하는지보다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킬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자주국방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작권은 한미동맹 속에서 전환 조건이 달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이 준비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